[이슈현장] '계곡살인' 이은해·조현수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<br /><br /><br />'계곡 살인'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에선 '계곡살인' 영장실질심사 전망부터 오늘 저녁 열리는 '검수완박' 대응 평검사 회의 전망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'계곡살인'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 오후 3시 30분 진행됩니다. 그런데, 이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요. 어떤 상황인 겁니까?<br /><br /> 이 두 사람 지난주 토요일에 자수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놓고 왜 조사에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지,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특히, 이은해씨는 변호사 선임 전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체포 당시 이은해씨는 경찰에게 알려줬던 15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. 이 두 사람이 자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란 관측도 있는데, 단순히 숨어있는 곳을 알린 것만으론 자수로 인정되기 힘들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.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오늘 오후 결정 날 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이달 초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. 그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,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.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 건지, 상황 정리 먼저 해 주시죠.<br /><br /> 조민 씨는 이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.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. 그러면,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, 중단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앞서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, 이 처분에 대해서도 조민씨 측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탠데요. 법원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가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오늘 저녁, 민주당의 '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'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. 이렇게 전국 단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건 19년 만이라고요?<br /><br /> 당초 김오수 검찰총장은 '검수완박'에 반대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만, 어제 문 대통령과 면담 이후 고검장들의 대응 수위가 항의성 사퇴에서 '적극 의전 개진' 쪽으로 선회하는 모양샌데요. 이런 상황에서 평검사 회의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검사들의 '검수완박' 대응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,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